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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슈] 밴쿠버의 가난, 캐나다의 도를 넘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29 15:01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메트로 밴쿠버는 화려한 일면을 자랑한다. 

그러나  감추고 싶은 면모도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빈곤문제가 심각한 도시라는 점이다.
자선단체 월드비전이 27일 발표한 도시별 빈곤 분석 보고서(사진: 보고서 표지)를 보면 밴쿠버의 빈곤율은 15%로 캐나다 전국 평균 9%보다 6%포인트 높다. 월드비전은 "밴쿠버는 몬트리올과 함께 캐나다 대도시 중에서 빈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사회에는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평균보다 빈곤비율이 높은 그룹을 보면 신규이민자의 자녀와 원주민 자녀가 꼽힌다. 이 결과 장애인 지원을 포함해 사회복지 지원 대상 5명 중 1명은 아동이다.

빈곤 문제의 근원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월드비전은 "밴쿠버 지역 일자리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구직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부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경기 후퇴는 빈부차이 없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여전히 당시 입은 타격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밴쿠버의 서민을 괴롭히는 또 다른 요소는 주거 문제다. 값비싼 집 값과 그로 인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에 사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월드비전은 노숙자가 지난 10년 사이 3배 늘어났고,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 지원을 받는 인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높은 주거비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밴쿠버 아파트 임대료는 14%가 올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최하위층 20%의 소득 증가율은 -0.8%였다. 소득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꾸준이 늘어난 것이다. 밴쿠버 아파트 임대료는 북미주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2012년 4월기준 밴쿠버의 침실 2개 아파트 임대료는 평균 1210달러, 1년전 1181달러보다 3% 올랐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밴쿠버의 복지 주택 정책은 가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2013/14회계연도 캐나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주거 우선(housing first)" 정책이 포함돼 있다. 제목만 보면 주택보급 사업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2014년으로 마감되는 예산 규모 1억5500만달러 규모 복지주택 지원 정책을 일부 대체하는 새 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새 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 예산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위험군이란 주로 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자를 뜻하며, 연방정부는 이들을 수용하는 방법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병이 있는 노숙자를 돕는 길은 되겠지만, 밴쿠버의 경제적 난민 성격 노숙자 또는 노숙자 예비그룹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주택을 비영리단체가 관리하고, 정부는 이 단체에 교부금을 주어 지원하는 전통적인 형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전통적인 교부금 지원 형태의 복지주택에서 생활하는 BC주 가정은 60만5000가구에 달하며, 최근 뉴스를 접한 이들은 2011년에 주정부-연방정부간에 체결돼 2014년에 종료되는 1억5500만달러 규모 복지주택 지원계약 만료에 대해 점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억5500만달러 예산은 상당한 액수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사회복지주택에 대해 재산세 면세를 해준 금액이나 정부가 복지주택을 위해 제공한 토지의 시장가격 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다. 복지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시장가격보다 약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가 대부분이며 무료로 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문제는 복지주택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별로 이뤄지지 읺고 있다는 점이다. 

BC주정부는 BC주총선을 앞두고 2014년에 종료될 이 정책을 재탕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주택 확대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돌리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전에 계획된 사업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 뿐이다.

2014년 이후의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책도 효과적으로 주거문제 전격적으로 해소를 해주지 못해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방정부의 방식처럼 예산 자체를 축소한다면 기존의 시스템 안에 있던 이들이 지원 삭감과 가파른 임대료 인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14일 시행되는 BC주총선은 BC주가 복지주택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연방정부의 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는 데는 주정부의 역할이 크다. 다만 주거 문제에 대해 특정 정당이 정답을 내놓아 상당부분 해결한다고 해도, 가난과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밴쿠버의 가난은 이미 너무 오래 방치됐기 때문이다. 매월 발생하는 사회복지 도움 요청 건수는 6만1504건, 고용보험 수혜자는 14만6580명, 푸드뱅크 이용자는 9만6150명이다.  

굶주리는 가족 앞에 그 구성원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 일벌백계의 위력도 배고픔과 박탈감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 못할 때가 있다. 이런 빈곤으로 인한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는데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든다.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약속인 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존엄성을 지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사회적인 또한 예산상 지속가능한 지원과 모델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C주는 주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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